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두20150 판결
  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][공2007.5.15.(274),733]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06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6. 11. 30. 선고 2006누667 판결
  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광주고법 2006. 2. 3. 선고 2004누1055 판결
  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1070]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구고법 2006. 1. 13. 선고 2005누1054 판결
  [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759]
  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
 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두14229 판결
  [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][공2005.6.15.(228),960]
  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3두13489 판결
  [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][공2005.4.15.(224),596]
  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7. 춘천지법 2004. 12. 16. 선고 2003구합1576 판결
  [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·고시처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55]
  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10704 판결
  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4.9.1.(209),1451]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두8469 판결
  [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][집50(1)특,711;공2002.7.15.(158),1556]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85, 2001. 1. 8., 기각
  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37, 1997. 7. 11., 기각
  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